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못 미더운 제주시 '쓰레기 정책'}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쓰레기 요일제 배출을 시행하지만,
시작부터 뭔가 미덥지 못합니다.
같이 하기로 했던 서귀포시는
내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감사안 외면 '빈축'}
제주도의회가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외면하면서
'책임없는 도의회'라를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 하늘의 별따기…3.4살은 '전쟁'}
유치원 입학하기가 대학입시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립유치원 입학 나이가 높아지면서
만 3살과 4살은 사설유치원 입학이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한라산 뒤덮은 조릿대…관리방안 요원}
한라산에 조릿대가 축구장 2천600개 넓이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도 방목해보고,
직접 벌채도 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경찰, 밤 낮 장소 불문 음주단속}
경찰이 밤과 낮, 간선도로 이면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속장소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20-30분 마다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해드렸습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다음달부터 시범실시합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청소행정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획이 발표된지 열흘만에 추진하면서
당장의 성과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실시합니다.
자체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
서귀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요일별 배출 가능 품목을 조정했습니다.
제주도 특성상 청소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서귀포시 관계자>
"조례나 시행규칙이라든지 결정이 되면 홍보 우선으로 들어가고 시범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도하고도 얘기됐거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버릴 수 있도록 조정됐지만
배출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어서 불편이 예상됩니다.
개별계량장비 전체를 원격으로 제어해
배출시간 외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제주시는 홍보기간이 부족하자
공무원 1천 400여 명을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주일동안 클린하우스마다 배치해 홍보와 계도활동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내부 불만도 상당합니다.
###### c.g in ####
공무원노조는 각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홍보를 위해 7억원을 들여 개최한 음악회와 클린하우스 지킴이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실이라면 정책결정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사안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c.g out ####
제주시가 서귀포시와의 협의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건 지난 21일.
하지만 충분한 홍보기간 없이 쫓기듯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도의회가 관련 조례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판단을 미룬 것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펙트>
"공청회 이펙트"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계속된 반발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공공하수관을 연결하고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은
과도한 건축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결국 두차례나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하수관 연결 제외 지역을
중산간 취락지구까지 확대하고
읍면지역 건축행위시 적용되는
도로 폭도 완화시켰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건설업체,
부동산 관계자들의 민원에
결국 한 발 물러선 제주도.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지만,
의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수와 도로 인프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씽크:하민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민 사회 혼란을 방지하 위해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완하고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동안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는 도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발을 뺀 셈입니다.
공론화를 이유로 지난 9월
도의회 안건 상정조차 안됐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두 차례나
내용이 바뀌며 이미 규제효과가
반감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이번 의회에서도 결정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많은 논의 끝에 도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
계속 반복되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연구 용역 수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다며
이 연구결과가
현실에 적용가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2012년에도 행정체제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내용이 부실해
무용지물에 그쳤던 만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과 지진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안전 분야 예산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내년 제주도 안전관리 예산은 1천 538억원으로
올해보다도 15.3% 줄어들었다며
도민 안전에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안전총괄과 예산은 50%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지방하천 등 재해예방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도민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습니다.
{ 추위 누그러져…주말, 비소식 }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는
낮 기온이 어제보다 2~3도 오르며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보류…"재산권 침해" }
읍면지역에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해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안건 심사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 상하수도·공공미술관 요금 큰 폭 인상 }
상하수도 요금은 물론
공공 미술관의 입장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하수도 요금을 평균 27% 인상하고
제주도립미술관 등 공공미술관의 입장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 가금류 내일부터 48시간동안 이동중지 }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류와 농장 종사자 등의 이동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종사자, 차량 등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읍면지역에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해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안건 심사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하수도와 도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읍면 상황을 감안할 때
도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읍면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의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하되
취락지구와 취락지구 반경 300미터 이내의
단독주택과 일부 근린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제주시로 이주해 온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정착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착주민의 태도변화와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됩니다.
제주시의 순유입 인구는
재작년 8천 300여 명,
작년 8천 50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5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8개 시도현 시장과 지사들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각 시도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발표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섬이라는 제주의 특성을 살린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사업을 소개합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회의에는
제주를 비롯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일본 나사가키현, 사가현,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