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어느덧 한달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예산이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비는 현재까지 미집행된 채 그대롭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 역시 6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비로
154억원을 편성해 놨지만
집행된 금액은 1억 6천만원으로 고작 1% 수준입니다.
출산장려 예방접종 사업 5억 2천만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4억원도 단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5억원이 편성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역시 그대롭니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었지만
지방하천정비사업 119억원과
저류지 시설사업 6억 7천만원은 집행률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한달을 남겨놓고 있는 현재,
제주도가
편성은 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8천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0%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77%에 비해 7%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행정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제주시 4천억,
서귀포시 2천 600억원으로
집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복지예산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터뷰)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편성할때는 상당히 애를 쓰는데, 집행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 못하고 있지만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고 민원인에 대한 민첩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례적으로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집행에 대한 지적이
1분기부터 연말까지 이어져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기간 집행률과 비교해서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올해에는 전국 평균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기간 집행률과 비교해서도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대충대충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쓰지는 못하고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