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창조경제 예산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의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은
국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서울과 전남은 전액,
경기도는 반액 삭감된 만큼
제주 역시 위태롭긴 마찬가지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삭감은
전액이 아닌
문제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최근 국정 사태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016년도 어느덧 한달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예산이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비는 현재까지 미집행된 채 그대롭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 역시 6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비로
154억원을 편성해 놨지만
집행된 금액은 1억 6천만원으로 고작 1% 수준입니다.
출산장려 예방접종 사업 5억 2천만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4억원도 단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5억원이 편성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역시 그대롭니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었지만
지방하천정비사업 119억원과
저류지 시설사업 6억 7천만원은 집행률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한달을 남겨놓고 있는 현재,
제주도가
편성은 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8천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0%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77%에 비해 7%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행정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제주시 4천억,
서귀포시 2천 600억원으로
집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복지예산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터뷰)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편성할때는 상당히 애를 쓰는데, 집행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 못하고 있지만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고 민원인에 대한 민첩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례적으로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집행에 대한 지적이
1분기부터 연말까지 이어져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기간 집행률과 비교해서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올해에는 전국 평균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기간 집행률과 비교해서도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대충대충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쓰지는 못하고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바람불며 다소 '쌀쌀'…낮 최고기온 14도 }
월요일인 오늘 제주는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오전 한때 나타났던 옅은 황사는
오후들어 보통수준으로 걷혔습니다.
{ 콘도·펜션 '호황' - 관광호텔 '부진' }
제주 관광 호황 속에
숙박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콘도와 펜션 등 기타 숙박시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지만
관광호텔은 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 "정유라씨 제주서 출산 사실, 의료법 위반은 없어" }
국정농단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제주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정유라씨의 제주출산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류 등이 그대로 있었고
분만실의 시술 역시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나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운영비 불법 사용 유치원 무더기 '적발'}
회계절차를 무시하거나 자격없는 친인척을 채용해
근거 없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운영비를 불법 사용한 유치원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 상하수도와 관련한 부족한 국비 확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는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장과 소각장 조성을 위한 내년도 국비는 150억원으로
요청액보다
1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두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정작 관련 국비는
당초 요청액보다 45억원 줄어든 5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저조한 예산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저조한 지방재정집행이 1분기 때부터 지적돼
연말까지
이어진다는게 너무나 안타깝다며
좀 더 세심한 대책들을 세워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올해 전국 평균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기간 집행률과 비교해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소관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재정집행률은
3조 8천억원대로 70%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77%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결항 특성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정책이슈브리프을 통해
항공기 결항은 주로 측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생하는 만큼
제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제2공항의 경우
남북 활주로로 건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공항의 경우
저층 윈드쉬어로
상당수의 항공기가 결항하고 있는 만큼
제2공항 역시 이제부터라도
윈드시어 특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
결항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시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시 관내 음식점 1천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싸주기'를 주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이와함께 범시민 100인 모임이 선정한
음식점 실천과제인
반찬 가지수 줄이기 실천 서명운동도 함께 추진합니다.
제주시 지역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44%가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 붐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매립장 반입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건설폐기물 가운데 혼합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실명제를 시행해
전산입력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만 매립장 반입을 허용합니다.
색달매립장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2013년 1만 4천여 톤에서
2014년과 지난해 1만 9천여 톤으로 크게 늘었고
올 들어 10월까지 1만 7천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받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받아 적발된 건수는
210건에 2억1천여 만원으로
최근 3년간 750여 건에 6억 5천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사망이나 군 입대 등으로
가족구성원에 변동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과다하게 받아온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제주시는 생활급여 부정 수급자들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