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제주시 지역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범운영됩니다.
하지만 전체 쓰레기의 1/3 이상을 배출하는
음식점과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평범한 일반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험대에 오른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종전 24시간 배출에서
요일별 배출 품목에다 배출시간까지 제한되면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쓰레기 배출 요일을 놓치게 되면
다음 배출일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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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 비닐류 쓰레기의 경우
목요일에만 버릴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2주 동안 집에 쓰레기를 쌓아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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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는
배출시간을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원천 봉쇄할 방침이어서
클린하우스 주변 무단투기도 예상됩니다.
특히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큽니다.
대규모 사업장과 일반 음식점은
요일별 배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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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주시에서 하루 배출되는 가정 생활쓰레기는
지난 2013년 507톤에서 이듬해 501톤, 지난해 614톤으로 늘었다가
다시 올해는 591톤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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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형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3년 73톤에서 올해 234톤으로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국내외 관광객 등에 의한 쓰레기가 더 문제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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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검증도 없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아젠다 선정을 위한 100인 모임에서도
점진적인 확대를 제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오옥만 100인 모임 상임위원장(10월 27일)>
"요일별 배출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다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했습니다."
제대로된 검증도 없이
전역을 대상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겠다는 제주시.
여기에 음식점과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반쪽짜리 정책에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