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연말만 되면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이
쟁점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많을 수록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명시이월 예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상설 전시실 리노베이션 사업.
올해 사업비 12억원이 배정됐지만
단 한푼도 쓰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제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7억원이 편성된 감귤가공부산물처리사업.
여태껏 사업부지를 찾지 못해
이 예산 역시 명시 이월되고 있습니다.
<싱크: 제주도관계자>
"명시이월을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하다보니까 당초 부지가 매입이 안됐습니다. 지금 임대해 있는 곳이라서..."
예래휴양체육공원 조성사업은
30억원 중에 달랑 1억 정도만 집행한 채 28억원을,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44억원 가운데 28억원을 내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예산에 편성됐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사업은 631건에 4천 897억원.
올해 예산의 무려 10%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2014년이
358건에 3천 19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건수로는 76%, 액수로는 53%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또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대규모의 명시이월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싱크: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2014년 하반기부터 원희룡 도정 출발했습니다. 2014년부터 명시이월 사업건수가 뻥 뛰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이유를 말해도 사업 집행에
*수퍼체인지*
수요 파악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주도의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고 버려지는 건 아닌지,
정작 중요한 곳을 외면하고 있는건 아닌지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