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와 입주기업들은 오늘(15일)
바이오융합센터에서 사랑의 건강 김치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원과 입주기업 임직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산 황칠과 울금, 상황버섯을 이용한
김치를 담았습니다.
만들어진 건강 김치들은 아라동사무소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촬영>
지난 4.13총선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 의원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영훈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페이스북 동영상 중계를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해야
저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 뒤에는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 의원이 이 같은 발언으로 역선택을 유도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 의원에 대해 정당 역선택 발언은 유죄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현영수 /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당내 경선에서의 소위 역선택 유도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오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 의원은 다만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 마음의 문제라며
이를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 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결 가운데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도
검찰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 방안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한라산 2만원, 일출봉 1만원…내년 하반기 결정}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입장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문가그룹이 제안한 한라산 입장료 2만원, 성산일출봉 1만원에 대해
도내 여론과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4.13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1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명시이월 5천억원…"공무원들 일하나?"}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제주도 사업비가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대교수 2명, 직권남용으로 수사중}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2명이
학생 6명이 받은 장학금 1천800만원을
요구해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교수들은
학과행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이는 관행이라며 해당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제주는...}
KCTV 제주방송은 오늘부터 2016년 올 한해를 돌아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인구급증과 이로 인한 영향 등을
정리했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매해 연말만 되면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이
쟁점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많을 수록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명시이월 예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상설 전시실 리노베이션 사업.
올해 사업비 12억원이 배정됐지만
단 한푼도 쓰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제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7억원이 편성된 감귤가공부산물처리사업.
여태껏 사업부지를 찾지 못해
이 예산 역시 명시 이월되고 있습니다.
<싱크: 제주도관계자>
"명시이월을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하다보니까 당초 부지가 매입이 안됐습니다. 지금 임대해 있는 곳이라서..."
예래휴양체육공원 조성사업은
30억원 중에 달랑 1억 정도만 집행한 채 28억원을,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44억원 가운데 28억원을 내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예산에 편성됐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사업은 631건에 4천 897억원.
올해 예산의 무려 10%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2014년이
358건에 3천 19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건수로는 76%, 액수로는 53%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또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대규모의 명시이월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싱크: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2014년 하반기부터 원희룡 도정 출발했습니다. 2014년부터 명시이월 사업건수가 뻥 뛰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이유를 말해도 사업 집행에
*수퍼체인지*
수요 파악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주도의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고 버려지는 건 아닌지,
정작 중요한 곳을 외면하고 있는건 아닌지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를 2만원 안팎으로,
성산일출봉은 1만원 선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입장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인데
금액과 부과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5만 명이 찾은
한라산국립공원.
고질적인 주차난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훼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탐방객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성산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저가 관광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나왔던 입장료 현실화가
지난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구체화 됐습니다.
행정과 의회,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한라산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입장료 현실화 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권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는 2만 원 선,
성산일출봉 입장료는 지금보다 5배 비싼
1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 등 세계자연유산 40개소의
평균 입장료가 2만 4천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습니다.
워킹그룹은 향후 입장료 활용방안도 내놨습니다.
<씽크:강만생/워킹그룹 위원장>
"직업형 해설사를 양성해서 운영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도는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 등 정부와 협의한 뒤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라산
요금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인터뷰:이옥자/인천광역시>
"글쎄. 자연을 보호하려면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인데.."
요금이 비싸고 제도 도입시기도 빠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관광업계 관계자>
"한꺼번에 만 원, 2만 원씩 올리면 여행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고 관광상품 요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도세 부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대한
입장요금과 부과 대상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KCTV 뉴스가 보도했던
철새도래지에 대한 허술한 방역관리 지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15일)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와의 협의를 통해
도내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제주해녀박물관에서부터 종달바다까지의 21코스를 통제하고
광치기해변에서부터 온평포구까지의 2코스와
용수포구에서 저지예술정보화마을의 13코스를 우회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래지 출입금지 홍보 현수막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사업이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올해 명시이월되는 사업건수는
631건으로
지난해 대비 31.5%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금액으로는 4천 89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1천 774톤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절감규모는
전기 사용량 4천 100 메가와트를 줄인 것으로
20년 산 소나무
63만 8천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전기사용량을 감축한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분으로
8천여 세대에 6천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전체 세대의 40.5%인 3만여 세대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중순 이전에
내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인사폭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오는 15일 희망보직 접수를 시작으로
20일 직렬별 승진인원 공개, 30일 5급 승진의결자 발표,
다음달 5일
5급을 제외한 승진인원 공개에 이어
11일까지 인사를 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희망보직을 받아 전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후반기가 본격 시작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이번 인사폭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