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부임할
제주도자치경찰단장 임용 후보자로
나승권 변호사가 결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개방형 직위 자치경찰단장 공개 모집에
변호사 1명과 국가경찰 2명 등 총 3명이 응시했고
심사 결과 나승권 변호사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승권 임용 후보자는
올해 49살로 전남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합격 후 감사원 감사관과
철도청 법무과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우방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받는다는 취지로
구상이었지만,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기자입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입법과 행정 조세체계 등을
갖춘 연방주의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나온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정부로부터 다섯 번의 제도개선을 거쳐
4천 5백여 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의 핵심사안은
여전히 정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전 지역 면세화는
정부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 4단계때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여론이 커지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체감도도
낮습니다.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연구를 맡은
제주발전연구원 워킹그룹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논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름 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그 지역에 적용되는 자치법률 즉
조례제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제주 미래비전에 부합될 수 있는 독특한 자치권이나
핵심산업과 관련된 여러 특례들을 미래비전에
맞춰서 특별자치도의 전략과 방향을 재수정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관련 입법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 재정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헌법개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대국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담당할 지원위원회 상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다음달부터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은
양 행정시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배포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홍보 리플렛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먹다남은 음식물과 조리과정 씽크대 음식물로 한정해 놨습니다.
#### c.g in ####
각종 뼈다귀는 물론 갑각류 껍데기나 견과류, 패각류 껍데기는
가연성 쓰레기로 분류했습니다.
심지어 채소 겉 껍질과 과일껍질도 음식물 쓰레기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 c.g out ####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정한 겁니다.
<전화 인터뷰:제주시청 관계자>
"조개껍데기나 소뼈.닭뼈 이런 거를 매립용으로 홍보했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어서 전부 불에타는 쓰레기로 바뀔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반면 서귀포시는 큰 뼈다귀 등을 제외하고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색달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퇴비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서귀포시청 관계자>
"퇴비화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시설에서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되면
다 반입이 되도록 했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용도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999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갖춘 후
동물 사료로 가공해봤지만 활용성이 떨어져 몇 달만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굳이 세분화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돼
가뜩이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각시설의 과부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품목 같은 작은 부분에서 조차 양 행정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도민들의 혼란은 물론 청소행정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최종보고회가
오늘 (16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부만근 자문위원장 등
워킹그룹 관계자 2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연구를 맡은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로부터 특화된 권한 이양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례 제정을 통한
사무 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조례제정권이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크린 이어서...
홍콩 란딩그룹이 2조원 가량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복합리조트라고 포장을 해놓고
콘도미니엄, 호텔 등 대규모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변경돼 온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거기를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모티브로 한 테마파크라고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중국 자본 6조원으로 추진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심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두달 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처럼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대형 개발사업이
하나 같이 각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그나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 고용,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 등
승인 조건으로 맺은 약속은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제주도 관계자 >
사업 시행자하고 우리가 승인 조건을 걸어서 이행하도록 하는
권장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고...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원희룡 지사의 성급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에서는 허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는
난개발과 정체성 악화 등을 이유로
허가를 안 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
사업자로부터 원성을 자초합니다.
< 박영조 / (주)JCC 회장 (11월 9일) >
합법적으로 처리해야지 언제는 오라관광단지 지지하고 언제는 언제든지 도민이 반대하면 스톱하겠다. 그럼 사업자는 봉입니까?
전임도정까지 제주도는
외국자본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외자유치에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에도 없는 규정을 강요하거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지도 않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은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정책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적용하는 것은 뒤떨어지거나 후퇴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마음을
///
다잡고 2017년부터는 제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로 밀려드는 외국 자본과 대형개발사업,
그리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정.
청정과 공존이라는 이념에 걸맞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제주지역의 물류계획을 담은
제2차 제주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2025년까지 2조 6천억원을 투입해
항만, 공항,
도로, 물류단지와 같은 인프라확장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12개의 추진과제, 28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곳에 분산돼 있는 물류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단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승원 기자와 크로스 토킹
<지미집 풀샷>
올 한해를 정리하는 KCTV 기획뉴스 2016 제주는...
오늘은 두번째 순서입니다.
<지도 CG>
서귀포시 안덕면의 신화역사공원과
서귀포시 동흥동의 헬스케어타운,
제주시 오라동의 오라관광단지.
이 세 사업의 공통점은
총 사업규모가 1조를 훌쩍 넘는 외국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기사 CG>
제주에서 추진되는 외국자본 총 사업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조승원 기자>
"15조 6천 78억원.
지금 제주도내에서 진행중인
24개 외국인 투자사업의 총 사업 규모입니다.
제주도의 1년 총 살림살이가 4조원쯤 되니까.
무려 4년치 예산인 셈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투자가 집중됐을까요.
<연도별 그래프 CG>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외국인 투자사업은
2012년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2012년 신규 사업 규모가 1조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엔 7조를 400여 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그렇다면 면적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면적은 어느정도 되나요?"
우선 규모가 제일 큰 사업은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오라관광단지입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인데
23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전체 24개 사업을 합하면
1천 137만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조승원 기자>
"1천 137만 제곱미터.
축구장 1천 600여개를 지을 수 있는 크기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나요?"
네.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중국 투자자의 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 국가별 그래프 CG>
전체 24개 사업 가운데 중국이 16개,
홍콩과 일본이 각각 3개씩입니다.
<조승원 기자>
외국자본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한 제주,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이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오늘(16일)
제주도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7천억원 규모인데요.
오늘 오전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120억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천만 원을 조정했고,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KCTV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카메라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로 넘기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오늘(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거친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120억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천만 원을 조정한 가운데,
다른 4개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심의 실황을 생중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