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2) 외자 유치.관리, 기준도 철학도 없다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12.16 11:34
월스크린 이어서...
홍콩 란딩그룹이 2조원 가량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복합리조트라고 포장을 해놓고
콘도미니엄, 호텔 등 대규모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변경돼 온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거기를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모티브로 한 테마파크라고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중국 자본 6조원으로 추진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심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두달 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처럼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대형 개발사업이
하나 같이 각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그나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 고용,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 등
승인 조건으로 맺은 약속은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제주도 관계자 >
사업 시행자하고 우리가 승인 조건을 걸어서 이행하도록 하는
권장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고...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원희룡 지사의 성급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에서는 허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는
난개발과 정체성 악화 등을 이유로
허가를 안 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
사업자로부터 원성을 자초합니다.

< 박영조 / (주)JCC 회장 (11월 9일) >
합법적으로 처리해야지 언제는 오라관광단지 지지하고 언제는 언제든지 도민이 반대하면 스톱하겠다. 그럼 사업자는 봉입니까?

전임도정까지 제주도는
외국자본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외자유치에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에도 없는 규정을 강요하거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지도 않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은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정책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적용하는 것은 뒤떨어지거나 후퇴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마음을

///
다잡고 2017년부터는 제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로 밀려드는 외국 자본과 대형개발사업,
그리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정.

청정과 공존이라는 이념에 걸맞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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