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기자 월스크린 이어서..
부동산 광풍을 탄 각종 개발사업의 열기 속에
커져만 가는 환경보전의 목소리.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도시계획 조례였습니다.

부동산 쪼개기와 우후죽순 중산간에 들어서는 건축물 난립을
막기위한 대응책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는 현재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사실상 원점 재검토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개발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읍면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며
2차례나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를 온다간데 없고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도의회는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조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싱크: 하민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난달 25일)>
"도민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완하고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서
-----수퍼체인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위해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된
환경자원총량제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자연환경의 총량을 정해놓고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불가피하게 벌어질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기본적인 개발권 양도제를 한다던지, 토지기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 환경보전기금을 마련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퍼체인지-----

일정부분 재정적인 보전을 해준다는 (방안 모색이 함께 논의돼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추진되는
환경보전기여금, 일명 입도세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하반기 시행예정인 한라산 입장료 2만원 징수 방침도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인터뷰 : 관광업계 종사자>
"일부 시각에서는 분명히 올려야 한다는게 맞고, 저희도 입장료 현실화는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주관광이
-----수퍼체인지-----

비싸다는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위업 속에
갈수록 커져가는 제주의 환경 가치.

환경에 가치를 더할 수록 제한되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

<클로징>
두가지 상반된 가치와 권리를 균형있게 잡아가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