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규 주택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르면
모든 신규주택과 2층 이상 건축물, 병원, 학교,
아동.노인복지 시설 등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 지진 재난문자 송출 업무가 기상청으로 일원화 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합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18년 7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당초 계획보다 3년 6개월 빠른
2018년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이한 차고지 확보를 위해
차고지 확보 거리 제한 규정을
현재 주소지 반경 5백 미터에서 1km 까지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30%를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율도 50%에서 90%로 늘리고
보조금 상한선도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2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36일동안 이어진
제 34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각종 안건도 처리합니다.
KCTV 제주방송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본회의 실황을 생중계합니다.
{백록담, 1만9천년 전 형성…동·식물 보고}
한라산 백록담이
1만9천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록담 부근에는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동식물 20여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땅값 오름세 주춤…올해초 1/5 수준}
지난 10월 한달 제주 땅값 상승률이 0.3%에 머무는 등
하늘높은줄 몰랐던 오름세가 추춤거리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올해초의 1/5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환자 급증… 제주섬 '콜록콜록'}
최근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면서 독감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기준이 1천명에 9.8명인데,
도내 환자는 21명이 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이해못할 추경예산 편성}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면서
학교시설 사업비를 대폭 편성했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아 사실상 예산집행이 불가능한데도
편성된 예산이 379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 2016년 제주는...}
오늘 마련한 송년특집은 환경과 개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를 조명했습니다.
환경총량제와 도시계획기본조례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하려는 각종 정책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안에서 부득이하게 바꿀 이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편성하는 것인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다 쓰지도 못할 학교 시설 사업비를
수두룩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세번째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가용예산은 391억 1천 900만 원.
그 가운데 97%인 379억 2천여 만 원을
시설 사업비에 집중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교실과 다목적강당, 수영장 등
학교 시설 증개축에 194억 2천 700만원,
건물 방수와 화장실 등
교육환경 개선에 107억 700만 원,
학교 신·증설에 77억 6천 800만원 등입니다.
문제는 시설 사업비의 경우
충분한 집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도
명시이월이 분명한 시설 사업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연도가 열흘가량 남은 지금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 시설비는
추경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타했습니다.
<싱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왜 정리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 이월을 시키냐는 거예요. 본 예산에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순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수퍼체인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계획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올해 명시이월 사업비
1천 23억 원 가운데,
시설 사업비가 1천 22억 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다시
쓰지도 못할 시설 사업비를
대거 편성하면서,
효율적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명시이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학교시설개선은
대부분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싱크: 전우홍/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연말 시한적으로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올해 쓰지도 못할 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고,
다시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제주도교육청.
이에 못지않게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도 교육청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문제점을 잔뜩 지적해놓고
결국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이해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김용원 기자 월스크린 이어서..
부동산 광풍을 탄 각종 개발사업의 열기 속에
커져만 가는 환경보전의 목소리.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도시계획 조례였습니다.
부동산 쪼개기와 우후죽순 중산간에 들어서는 건축물 난립을
막기위한 대응책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는 현재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사실상 원점 재검토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개발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읍면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며
2차례나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를 온다간데 없고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도의회는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조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싱크: 하민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난달 25일)>
"도민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완하고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서
-----수퍼체인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위해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된
환경자원총량제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자연환경의 총량을 정해놓고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불가피하게 벌어질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기본적인 개발권 양도제를 한다던지, 토지기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 환경보전기금을 마련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퍼체인지-----
일정부분 재정적인 보전을 해준다는 (방안 모색이 함께 논의돼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추진되는
환경보전기여금, 일명 입도세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하반기 시행예정인 한라산 입장료 2만원 징수 방침도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인터뷰 : 관광업계 종사자>
"일부 시각에서는 분명히 올려야 한다는게 맞고, 저희도 입장료 현실화는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주관광이
-----수퍼체인지-----
비싸다는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위업 속에
갈수록 커져가는 제주의 환경 가치.
환경에 가치를 더할 수록 제한되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
<클로징>
두가지 상반된 가치와 권리를 균형있게 잡아가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AI 확산되면서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인 가운데
제주시가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19일) 오전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단체에
AI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역할을 충실히 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늘부터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과 이동통제초소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6일부로 AI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읍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한림읍 금악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악리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열대작물 재배 온실과
농산물 저온창고, 태양광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쓰지도 못할 학교 시설비를
추경 예산안에 대거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제주도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학교 시설 증설비의 경우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해야 하는 예산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아무런 계획없이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학교 시설 증설비는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