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안에서 부득이하게 바꿀 이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편성하는 것인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다 쓰지도 못할 학교 시설 사업비를
수두룩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세번째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가용예산은 391억 1천 900만 원.

그 가운데 97%인 379억 2천여 만 원을
시설 사업비에 집중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교실과 다목적강당, 수영장 등
학교 시설 증개축에 194억 2천 700만원,

건물 방수와 화장실 등
교육환경 개선에 107억 700만 원,

학교 신·증설에 77억 6천 800만원 등입니다.


문제는 시설 사업비의 경우
충분한 집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도
명시이월이 분명한 시설 사업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연도가 열흘가량 남은 지금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 시설비는
추경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타했습니다.

<싱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왜 정리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 이월을 시키냐는 거예요. 본 예산에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순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수퍼체인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계획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올해 명시이월 사업비
1천 23억 원 가운데,
시설 사업비가 1천 22억 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다시
쓰지도 못할 시설 사업비를
대거 편성하면서,
효율적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명시이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학교시설개선은
대부분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싱크: 전우홍/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연말 시한적으로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올해 쓰지도 못할 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고,
다시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제주도교육청.

이에 못지않게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도 교육청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문제점을 잔뜩 지적해놓고
결국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이해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