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보도한 제주시 7억 쓰레기 콘서트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예산은 과하게 지추됐고,
편성은 물론 집행도 멋대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4억원 변상책임을 물었던 곽지해변풀장 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을 주도한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변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제주시가 쓰레기 줄이기 아젠다 선포식을 한다며 주최한
열린음악회.
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혈세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 엉망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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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 산출내역에는
환경콘서트와 홍보사업 등으로 예산 항목이 명시돼 있었지만
추경에서는 대형음악프로그램 유치와 출연료,
행사장 시설비,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동참 출범비 등으로
예산산출 내역과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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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간위탁 행사로 승인받고도
해당 방송사의 자부담이 필요없는 행사운영비로 항목을 바꿔 편성한 겁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일종의 꼼수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집행이나 사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제주시는 해당 방송사에
세부적인 증비자료도 받지 않고 협찬금으로 6억5천만원을
지출했고, 사후 정산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행사가 끝나도 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제주시가 지급한 6억5천만원은
다른 자치단체가 해당 음악회를 유치하면서 지급하는 비용보다
2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화 인터뷰:고오봉 道감사위 조사과장>
"예산 편성을 할때 심사의뢰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한다고 해놓고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거고 정산에 대한 부분들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요."
감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장이 지시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주도에 고경실 시장에 대해 엄중경고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제주시 공무원 4명에게 4억4천여 만원의 변상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안도 단순한 기관장 경고가 아니라
규정을 어기면서 혈세를 사용하고,
혈세를 낭비한 점이 명백한 만큼
그 책임을 물어
고경실 시장에게 변상책임을 물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