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예산 20억 원을 들여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10군데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늘려
요일별 배출제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시설 확장에만 급급하면서 예산 낭비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천지동에 설치된 준광역 클린하우스입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밀폐된 창고처럼 지어져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안에는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이런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10군데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요일별 배출제로 인한 민원을 줄여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준광역하게 되면 클린하우스 지킴이가 상주하게 되고 요일을 놓친 품목을 버릴 수 있어요. 요일별 배출제의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20억 원.
준광역 클린하우스 한 군데를 짓는데 2억 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쓰레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는 점입니다.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게
쓰레기 정책의 지향점이지만
준광역 클린하우스는 정책 방향과 거리가 멉니다.
실제 준광역 클린하우스에 반입된 쓰레기양은
요일별 배출제 이후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 준광역 클린하우스 지킴이 >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곱은 늘어난 것 같아요. 양이 많을 것으로 봐서 아침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연락해서 한 번 실어가고...
준광역 클린하우스가 추가 설치되면
요일별 배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도 늘어나게 됩니다.
요일별 배출제에 문제가 있었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입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아무거나 가져가도 24시간 버릴 수 있는 곳이 또 생긴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할 뿐더러 요일별 배출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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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특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미봉책만 잇따라 내놓으면서
예산 낭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