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의 각종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로 대변되는 지방분권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그렇습니다.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철회 여부 역시 관심삽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시범모델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그림이 그려졌고
1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 대통령이
남은 과제를 하나 하나 풀어가야 할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설계자라면
자신이 완성자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도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과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면세특례 제도 확대는
지난 수년간 제주도 차원에서 여러차례 시도했었지만,
정부에서 형평성 논리와
조세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번번히 가로막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다고 약속해
향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으로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씽크)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습니다.

제2공항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상 추진을 뛰어넘어
조기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당초 개항시점인 2025년에서
최소한 1-2년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번번히 요청했지만 무산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관심삽니다.

현재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규모는 34억 5천만원.
사법처리 대상자는 2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업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이 드러서는 문재인 정부가
후보시절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킬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