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로 전환…혈세 퍼주기 '논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5.15 13:38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는 8월 26일부터 제주지역 대중교통
즉 시내외버스
운행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제주의 교통체계가 30년만에 확 바뀌지만
이에따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버스업체 운영이 준공영식으로 바뀌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버스노선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전역을 시내버스로 단일화하고
특히 우선차로제와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 CG IN ###
준공영제는 기존 민영제와 완전공영제의 중간으로
버스노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오는 대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으로 메꾸는 형식입니다.
### CG OUT ###

버스업체로서는 사실상 적자발생요인이 없어진 셈입니다.

대신 지방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업체에 지출하는 연간 손실보상금은 200억원대.

이번 준공영제 도입으로
연간 비출비용은 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서비스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쏟아붓고
적자가 나도 임금체불의 걱정없는
도덕적 해이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장 보편적인 인프라이자 도민 모두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최대 현재 수준에서 800억원대의 매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버스 258대를 추가 구입해야 하고
종사원 800여명을 채용해
각종 교육까지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빡빡한 일정입니다.

각종 버스정류장과 환승센터도 갖춰야 합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공사기간은 물론
완공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자가용 민원인의 불만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해시킬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에겐
결과적으로 한개차선을 없애는 꼴이고
차량정체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홍보와 도민공감대가 과제입니다.

인터뷰)송규진 (사)제주교통연구소장
자가용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가 배 이상 막힙니다. 불만이 폭주하겠죠.
세금도 내고 기름 넣을 때도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만 괴롭히느냐 이런 불만이 있겠죠 초기에,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신호체계 정비를 정말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CG IN ###
1990년만 하더라도 연간 1억 명 가까이 이용했다
2천년대 들어
3천 200만명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5천 600만명으로 조금은 회복한 버스이용객.
### CG OUT ###

30년만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중교통 개편작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과 과제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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