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개편의 핵심은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노선운영을 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연간 800억원에 이르는 재정투자가 부담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중인 버스업체는 모두 7개소.

민영업체인 만큼 수익노선만을 고집하고
적자노선은 기피하면서
제주도가 연간 수백억원대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만 하더라도
2011년 163억원에서 2013년 198억원,
2015년 들어 200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업체는 노선을 업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려면
업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게 현 제주도의 버스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게 바로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 CG IN ###
버스 노선관리를 제주도가 담당하면서 공동수익 배분 형식입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가 나면 제주도가 세금으로 충당해주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대당 하루 50만 7천원.

예를 들어
A 회사의 버스가 100대라면
50만 7천원 * 365일 * 100대를 적용해
185억원이 연간 매출이 되는 셈입니다.
### CG OUT ###

제주도는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정훈 道 교통관광기획단장
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면서 서비스 제공을 도민들에게,
지금까지 친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개선되어서...





하지만 준공영제는
업체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CG IN ###
오는 8월 대중교통개편 추진에 따라 버스 267대가 추가되고
기존 버스와 합쳐
전체적인 운영 비용은 대략 연간 1천 2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이용객이 지난해 수준인 5천 600만명으로 잡는다면
운송수입은 550억원.

7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주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CG OUT ###

만약 이용객이 더 떨어진다면
그만큼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재정부담금이
2007년 2천 300억원대에서
5년만에 5천 100억원대로 2배 이상 급증한 바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영제를 시도하다 포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업체로서는 적자 염려가 없다는 점.

경영이나
서비스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내버스 노사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의 철저하고 꾸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터뷰)송규진 (사) 제주교통연구소장
준공영제가 되지 않고서는 노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는 만큼의 편리성, 친절도,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가 숙제로 다가서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도입한 준공영제.

하지만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