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브릿지 이어서..
<오프닝>
관피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행정 관료가 마치 마피아처럼 각자 이익을 독점하고 나눠갖는 행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같은 교량 공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유독 관피아 의혹이 많이 불거졌었는데,
그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확장공사를 진행한 한천 한북교.
하지만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 2015년 이후 공사가 멈춰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
한북교 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각종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강 모씨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겁니다.
### C.G IN
업체 대표 강 씨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퇴임한 고위 공직자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불한 모든 과정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C.G OUT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대가로 받은 금액은 7억 상당.
현금과 차량, 심지어 아파트까지 특혜 분양 받았습니다.
### C.G IN
이같은 검은 관계를 통해
해당 업체는 2013년 이후 행정기관과
수 백억 원 어치의 공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C.G OUT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싱크 :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일종의 심사를 하는) 설계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지 특허공법이나 업체 선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퍼체인지-----
해당 공무원이 특정한 업체의 설계공법을 채택하라고 요구를 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작동돼 왔었습니다.)
하위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특정 자리에 있던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연루되며
관피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교량 비리.
<클로징>
잊을만 하면 드러나는 관피아.
제도적으로 관피아를 사전에 걸러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