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종훈 리포트 이어서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는
사기업에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내 적용대상 기업은 120여곳.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과 토목 분야로 좁히면
50여 곳입니다.
도내 건설토목업체가 4백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취업 제한 대상 업체는 10%에 불과합니다.
교량비리를 저지른 해당 업체도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건설 분야 출신 공직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년 동안 유착 비리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재취업 금지규정이나
사전 심사제도도
취업 제한 기업에 취업할 때만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씽크:좌광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을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 관련법을 개정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내부 검증 시스템도 취약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리가 계속됐지만,
내부 감찰에서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리 공무원이 감찰부서로
인사이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씽크:제주도청 관계자>
"업무상 비위가 없어야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비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교량 사업에 대한
허술한 지도 감독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년 전,
교량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방침을 세웠지만
자문실적은 단 두 번에 그쳤고
서귀포시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관련 위원회를 급조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제도가 전무합니다.
교량 사업자 시공능력과,
설계 공법 그리고 업체 투명성 등
수십억 사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입니다.
<씽크: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자문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위원 활용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시행사를 선정하고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이번 교량비리 사건을 통해
공무원 인사검증 시스템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그리고 유명무실한 제도적 허점 같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고강도
쇄신 없이는 앞으로 제2, 제3의
교량 비리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집중진단 브릿지 이어서..
<오프닝>
관피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행정 관료가 마치 마피아처럼 각자 이익을 독점하고 나눠갖는 행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같은 교량 공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유독 관피아 의혹이 많이 불거졌었는데,
그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확장공사를 진행한 한천 한북교.
하지만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 2015년 이후 공사가 멈춰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
한북교 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각종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강 모씨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겁니다.
### C.G IN
업체 대표 강 씨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퇴임한 고위 공직자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불한 모든 과정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C.G OUT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대가로 받은 금액은 7억 상당.
현금과 차량, 심지어 아파트까지 특혜 분양 받았습니다.
### C.G IN
이같은 검은 관계를 통해
해당 업체는 2013년 이후 행정기관과
수 백억 원 어치의 공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C.G OUT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싱크 :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일종의 심사를 하는) 설계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지 특허공법이나 업체 선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퍼체인지-----
해당 공무원이 특정한 업체의 설계공법을 채택하라고 요구를 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작동돼 왔었습니다.)
하위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특정 자리에 있던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연루되며
관피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교량 비리.
<클로징>
잊을만 하면 드러나는 관피아.
제도적으로 관피아를 사전에 걸러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재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대비 T/F팀을 구성해
해안저지대와 급경사지, 하천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위험지역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대표를 현장책임자로 지정해 민관협력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제주시는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 770여 명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해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한국토지신탁이 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410여 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3천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해 1억7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폭·시기 분산}
앞으로는 공공요금이
급작스럽게 인상되는 일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8개 분야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인상폭과 시기를 분산할 방침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윤곽}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선거구에서는 오라동을, 9선거구에서는 아라동을 분구하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항공기 바다 불시착 가상 훈련}
오늘 제주공항 앞 바다에서
항공기가 바다에 불시착한 상황을 설정한
민관군 합동 대응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현장 글로벌 아카데미}
제주도민들이 명품강좌로 꼽는 글로벌 아카데미가
오늘은 강의실을 벗어나 도내 곳곳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주요현안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카메라 포커스> 주차장 아닌 주차장}
오늘 카메라 포커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각종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등
주차장 아닌 주차장을 고발합니다.
{공공요금 인상폭·시기 분산}
앞으로는 공공요금이
급작스럽게 인상되는 일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8개 분야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인상률과 시기를 분산할 방침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윤곽}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선거구에서는 오라동을, 9선거구에서는 아라동을 분구하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항공기 바다 불시착 가상 훈련}
오늘 제주공항 앞 바다에서
항공기가 바다에 불시착한 상황을 설정한
민관군 합동 대응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현장 글로벌 아카데미}
제주도민들이 명품강좌로 꼽는 글로벌 아카데미가
오늘은 강의실을 벗어나 도내 곳곳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주요현안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카메라 포커스> 주차장 아닌 주차장}
오늘 카메라 포커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각종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등
주차장 아닌 주차장을 고발합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 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 11시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한진그룹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재심의가 연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회의 구성 요건 미달로 취소돼
추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정원 10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는데
위원 1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통보하며
성원에 미달됐습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달 심의에서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심의는 유보습니다.
도의원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획정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
6선거구에서 오라동을,
9선거구에서는 아라동을 단독 선거구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조정
세가지 안에 대한 논의 끝에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선거구를 기존 29개에서 31개로
두 곳을 늘리면서 도의원 정원을
41명에서 43명에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오라동과 삼도1,2동이 있는 6선거구와
삼양 봉개 아라동이 포함된
9선거구를 각각 분구해 선출직 의원을
두 명 늘리는 방안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분구 대상인 6선거구와 9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놓고
최근 주민 여론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사 결과
6선거구에서는
오라동 분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82.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7%는 삼도1동을
3.6%는 삼도2동을
분구지역으로 꼽았습니다.
9선거구는
읍답자의 78.8%가 아라동 분구를 찬성했고
15.6%가 삼양동 분구를 선호했습니다.
오라동은 삼도1동 보다 인구는 적지만
향후 유입인구 증가세를 감안해야 하고
아라동은 9선거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단독선거구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아라동과 오라동을 별도로 분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씽크:강창식/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거의 확정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모를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해서 늦어도 7월까지는
확정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제주도는 대선 정국으로 다소 지체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씽크:임홍철/제주특별자치도 자치지원 담당>
"12월 12일까지는 선거구획정보고서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회, 중앙정부 절충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아라동과 오라동을
별도의 선거구로 분리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선결조건이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