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를 주제로
제12회 제주포럼이
사흘 동안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외교.안보 분야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만
세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킨 미국과
시진핑 2기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앞둔 중국.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는 가운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제주포럼이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제주포럼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8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해
아시아와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브릿지>
"특히 이번 포럼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기간과 맞물리는 만큼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를 주제로
발전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모레(2일)까지
외교와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75개 세션을 진행합니다.
< 김남진 / 제주도 평화대외협력과장 >
여러가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평화도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도시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고위층은 불참하지만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과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가해
논의의 폭을 넓혔습니다.
< 서정하 / 제주평화연구원장 >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중견국들이 아·태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색다른 장을 마련했습니다.
KCTV는 내일(1일) 오전 10시 20분
제주포럼 개회식 실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몇년전부터 우후죽순처럼 추진된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이렇다할 진척없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나마
관광개발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효과를 거둘까요?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테마파크 부지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07년 1월.
무려 10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투자진흥지구 해제에다
사업부지 매각 논란까지 겹치며 부실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곳은 체험형 휴양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은 곳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 승인을 받은지 7년 가까이 다 됐지만
사업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60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했지만
현재 숙박시설이 전부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지와 유원지,투자진흥지구는 70여군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 승인만 받아놓고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며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같은 부실한 관광개발사업에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착공 전에 사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필요한 기간만 연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에 대해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계획 변경건의 경우 제주도의 계획에 부합해야 허용하고
숙박과 같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50% 이상 변경할 경우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먹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하면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이행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사업자의 적격성이나 자본검증을
각종 위원회 심의와
행정절차 이후에 시행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승인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씽크)장재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
투자지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다수인데, 당초 사업기간을 지키는 지구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변경하고 연장하는게 반복되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체감도도 낮고 해서 투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 가운데 일부는
조례나 시행규칙,
제주특별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업장일지라도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적용받지 않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이번 제주 포럼은 바람직한 제주 발전 모델 방안에 대한 논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데요.
포럼 첫날 JDC 주도로 진행돼 온 제주 개발 모델의 영향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포럼 첫날 열린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세션에선
JDC 주도로 진행돼 온 제주 개발 정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고충석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은 JDC가 종전의
대단지 개발형 투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고충석 / 제주국제대 총장]
"어떤 면에서 제주도민과 JDC가 상생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모델을 도민에게 아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공기업인 JDC는 공공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영어교육도시와 예래형주거단지 등
지난 15년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커다란 공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 관련 노하우가 쌓였고
향후 개발 정책은
제주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극대하는데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광희 / JDC 이사장]
"이런 방향으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가졌고 제주도와 제주도의 미래 꿈나물을 위한 일에 JDC가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제주 투자 유치 개발과정에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JDC의 투자 유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DC와의 유기적인 협의가 부족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행정기관이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안충영 / 동반성장위원장]
"기공식을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데 고도제한이 걸리고 카지노 허가 등도 안되고 땅 문제도 걸리고..."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JDC의 정책 추진은 제주도의 정책 방향과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 설정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원희룡 / 제주도지사]
" JDC는 하나의 투자유치기업센터로 비춰진 면이 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공격받는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제주 세션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좌장을 맡으며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처럼 제주포럼에서는 바람직한 제주 개발 방안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내년 70주기를 앞둔 제주 4.3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션이 열립니다.
특히 제주 4.3은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함께
다뤄지며 세계 평화와 인권 가치를 공감하는 자리가 됩니다.
또 평화의 섬 제주를 다시한번 알리고 다른 세계 평화 도시들과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
"해마다 제주포럼에서 세계평화도시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하면서 평화도시연대도 넓혀가고 또 깊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제주포럼은 세계 평화 확산 기여라는 거대 담론과 함께
4.3 등 제주 현안을 세계에 알리고 공감대를 키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지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를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확충하고
읍면지역의 하수관로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반영합니다.
특히 부족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하루 35만톤에서 45만 7천톤으로 확충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용역안이 나오면
올해안에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인도네시아의 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제(30일)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관광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인도네시아와 제주 사이의 직항노선 개설과 교류의 확대,
특히 제주 - 북한과의 교류에
가교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향후 남북정상의 만남장소로
평화의 섬 제주가 최적지라며
제주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비상벨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CCTV 관제센터와 경찰로 연결돼
영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한 현장출동을 돕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이용 빈도가 높은 칠십리시공원과 걸매생태공원,
삼매봉공원 등
8군데 도시공원에 설치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업 승인에 앞서
사업자에 대한 적격정 검증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6월1일)부터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적용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착공전에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공사지연 사례를 막기 위해
착공신고와 함께 건축착공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취소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숙박시설과 같은 수익성 위주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자가용과 영업용 차고지 이중 등록이 원천 차단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 전산시스템과 영업용 차고지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차고지 이중 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분기별로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자료를 받아 확인했지만
다음달부터 자가용 차고지 증명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제주시지역 영업용 차고지는
지난해 기준 8천200여 군데에 2만7천900여 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