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올들어 두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제주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올들어 두번째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간 정책협의회.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제주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립니다.
하지만 주요현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추진중인 행정체제개편 논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신설을 약속했다며
지금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방침이 나온 후에 제주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씽크)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1년 가까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활동을 해 왔는데,
그동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약사항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의미할 것이 아닌가...
씽크)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JDC의 면세점 수입 확보와 입도세 도입,
제주공항공사 설립문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씽크)김희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JDC에서 나오는 면세점 수입이 1천 500억에서 2천억 정도 되고
에코택스를 받을 수 있다면 1인당 1만원씩만 해도 1천 500억원에서 2천억되면 한 4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올 수 있고...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든가 현재 구성돼 있는 청와대 정책실 같은 경우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호응할 수 있도록...
윤춘광 부의장은
다른 현안에 앞서 정치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4.3과 강정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씽크)윤춘광 제주도의회 부의장
제주도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4.3문제나 강정 문제에 대해 홀대를 받았던 것을 한번에 숙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하나둘 만들어가는 요즘,
일부 현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와 의회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