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이번주부터 정례회를 열고
지난해 제주도의 예산집행실적과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특히 지난해 예산결산검사결과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지 못했는데요...
도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해 제주도 예산현액,
즉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은 5조 3천 397억원.
2014년 4조 3천 800억원, 2015년 4조 7천 3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1조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지출실적은 거꾸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이
2014년 84%, 2015년 81%, 지난해는 80%로 되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편성된 후 쓰지 못하고 넘긴 예산은 무려 1조 400억원.
여기에다 초과 세입분이 2천 400억원에 이르며
올해로 넘어온 예산은 모두 1조 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이월된 금액은 2014년 8천억원,
2015년 1조 152억원,
지난해 1조 2천9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예산현액 대비 비중은 2014년 18%에서 지난해 24%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했고
편성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집행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인터뷰)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예산집행성과와 연계해 부서나 부서장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도록 도정에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러한 예산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조원에 육박하는 제1회 추경예산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번 추경규모는
본 예산 대비 5천 300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 당시 늘어난 예산이 3천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며
2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세입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역시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김경학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러한 배경에는 세수 추계를 잘못하고 있고 잉여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고...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국외여비라던가 일부 선심성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예산이 다수 있어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또
제주도의 조직개편안과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됐던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JCC로부터 제출받은 보완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KCTV 제주방송은
이번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 실황을 매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