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미 여론수렴을 통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수렴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해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선출직을 두명 늘려
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당시 의원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조정 등 3가지안을 놓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결정한 결괍니다.
이 안을 받아든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요청하며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최근 원희룡 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간
협약식 내지는 업무협약을 맺고
여론조사와 같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안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의견수렴 절차에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
또 다른 안이 포함될 개연성을 갖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씽크)오영훈 국회의원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국회들간에 일종의 협약식 내지는 mou를 체결해서
가장 좋은 적절한 방안을 다양한 방식,
여론조사 방식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합의될 수 있다면
그 방식을 따라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원 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집중 다루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로서는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다소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씽크)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개편위원회는 이미 마무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단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때 마침 열린 행정체제개편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고충석 개편위원장은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오히려 한발 앞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구 중심의 구청에 있어서 기초의회도 뽑지 말자는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계층을 두개로 할건지 하나로 할건지 제주처럼 행정시장 직선제로 할건지는 그 지방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과
행정체제개편안 논의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제동이라는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