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검증은 행정절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7.05 16:16
어제 박영조 JCC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의 투자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데 대해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도지사가 각종 심의를 무력화 한 바 없으며
자본검증 역시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검증의 시한이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씽크)조재현 JCC(주) 이사 (박영조 전 회장 기자회견문 대독)
지사님이 시간을 끌고 말 바꾸기를 한 결과 사업은 망가졌습니다.
도 행정이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도지사의 비법적 행위에 의존한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제주도정의 투자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박영조 JCC 전 회장의 기자회견에
제주도가 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한 가운데
도민들의 많은 우려에 따라
환경 분야인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등을 보완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자본검증 역시
도민사회에서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제주도 역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후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다만 의회에서
먼저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본검증이란 용어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업자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른 투자와
자본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씽크)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사업자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른 투자계획과
자본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자본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런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을런지
여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현재로서는 구상단계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