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사라지고
대신 지금의 양 행정시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시를 없애
제주도와 읍면동의 2개 체제로 줄여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게 목표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행정시에 권한이 없다보니
모든 민원은 제주도로 집중됐고
당연히 처리기한은 늦어져 불만의 요인이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1년이 지났고
행정시에 많은 권한을 넘겨줬다지만
불만이나 불편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김순식 / 제주시 연동 >
(예전에는) 민원 처리도 원활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묶이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광범위해서 빨리 되지도 않고...
< 제주시민 >
예전에는 각 시·군이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둔화됐어요.
그래서 제기된게 바로 행정체제개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체제개편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행정시장 주민직선제안을 최적안으로 도출됐었지만
2013년 당시 제주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전략인 만큼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며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
다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로 서둘러 진행했고
넉달만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행정시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또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이 마련되는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자는 권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지난 12일) >
(행정체제 개편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올해 9월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겁니다. 헌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2차례의 행정체제개편 시도 모두 실패했고
특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예전과 상황이 다릅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헌과 맞물려
제주로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도 있는 중대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개헌과 맞물린 행정체제개편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제주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