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시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한 저소득가구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로 1명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둘째이후 자녀에게도
매월 5만원의 양육수당을 1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KCTV 카메라포커스가 보도했던
제주시지역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문제가
서귀포시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동지역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천 200여 군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26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용도변경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적치 89건, 출입구 폐쇄 6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 가운데
현장 조치할 수 없는 8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26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농협 등 생산자
단체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대형 농기계 구입비를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3개 단체에
4억2천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같은 외부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지역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우도에서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렌터카와 전세버스, 대여용 오토바이는
우도에 들어갈 수 없고 운행도 제한됩니다.
다만 제주도민 차량이나
다른지역에서 가지고 온 개인 차량,
장애인 또는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차량운행 제한으로
하루 우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3천 200여 대에서 1천 900여 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승마 체험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강습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승마체험교실 대상자는
제주시내 29개 초.중.고등학생 540명입니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강습비의 70%가 지원되며
승마체험장으로 확정된 9개 승마장과 일정을 조율해
1인당 10회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중승마와 엘리트 승마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4회 만덕배 제주전국 여성축구대회가
내일(15일)과 모레 이틀동안 제주시 사라봉구장과 애향운동장 등에서 펼쳐집니다.
제주신문사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울산과 광주 등
전국 여성축구동호회 14개 팀이 출전합니다.
경기는 상위 1부 그룹과 하위 2부 그룹으로 나눠어
전후반 25분씩 50분 경기로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 제주에서는 표선과 산삼, 비바리즈 등
4개 팀이 출전해 상위 입상을 노립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사라지고
대신 지금의 양 행정시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시를 없애
제주도와 읍면동의 2개 체제로 줄여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게 목표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행정시에 권한이 없다보니
모든 민원은 제주도로 집중됐고
당연히 처리기한은 늦어져 불만의 요인이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1년이 지났고
행정시에 많은 권한을 넘겨줬다지만
불만이나 불편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김순식 / 제주시 연동 >
(예전에는) 민원 처리도 원활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묶이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광범위해서 빨리 되지도 않고...
< 제주시민 >
예전에는 각 시·군이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둔화됐어요.
그래서 제기된게 바로 행정체제개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체제개편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행정시장 주민직선제안을 최적안으로 도출됐었지만
2013년 당시 제주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전략인 만큼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며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
다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로 서둘러 진행했고
넉달만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행정시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또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이 마련되는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자는 권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지난 12일) >
(행정체제 개편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올해 9월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겁니다. 헌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2차례의 행정체제개편 시도 모두 실패했고
특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예전과 상황이 다릅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헌과 맞물려
제주로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도 있는 중대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개헌과 맞물린 행정체제개편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제주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승원 기자 리포트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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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공식화했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자며
제2국무회의 신설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씽크>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지위는 물론 자치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후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자치특례 규정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제주특별법 개정과 국회 의결이 아닌
조례 개정만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뿐 아니라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집니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TF팀을 확대해
대중앙절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변덕승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담당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전 실국이 참여하고, 헌법이라든지 앞으로 헌법에 반영된 내용을
특별법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자문해 줄 전문가 등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로 추진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이후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제주지역의 행정체제개편은
당장 내년이 아닌
다음 지방선거인
오는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늦춰졌지만
제주는 또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
헌법상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과 권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요즘 참 더우시죠?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구매하거나 수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수요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영업을 준비중인 한 음식점.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더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지난주부터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급하게 에어컨을 구매했지만
아직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업체에 설치 문의가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식당은 에어컨을 새로 설치할 때까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식당 대표>
"고장이 났는데 설치가 일주일쯤 밀려 있다 그래서
오늘까진 어떻게 영업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당장 내일부터 며칠동안 영업 중단하기로 했어요."
에어컨 설치뿐 아니라 AS도 마찬가집니다.
갑작스런 폭염이 시작되는 시점에 에어컨이 고장난
한 아웃도어 전문점.
가게 운영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수리를 요청한지 열흘이 지나서야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인터뷰 : 아웃도어 전문점>
" "
최근 때이른 더위에
에어컨 설치와 수리 서비스 요청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길게는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에어컨 설치와 수리기사 한명당 하루에 10여대의 에어컨을 담당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에어컨 수리기사가 부족해
타지역에서 동원될 정도입니다.
<인터뷰 : 에어컨 수리 기사>
"제주도 설치 인원이 부족해서 육지에서 충원돼서 와요...
10명정도? 요즘 기본 한달 걸려요..."
관련업계는
유난히 더운 날씨 탓에
이같은 상황이 다음달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에어컨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비자들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