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 돌봄서비스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야간개방 등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생활관리사에 의한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냉방용품 확보도 확대합니다.
제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62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대포차는
개인 소유차량 120여대와 리스나 렌트 차량 500여 대 등
620여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리스나 렌트 비용을 미납하고
계약자와의 연락이 끊겨 등록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수납공간인 다락의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건축허가 시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이나 냉난방 시설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에는 다락 설치를 아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지만
다락층을 거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단, 당초 요구안보다 취수량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크 : 하민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홍기철 의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만에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다만, 의원들은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하루 100톤에서 130톤으로 늘여
월 3,900톤 사용하는 안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여기에다
한국공항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항공료 요금 동결과
도민 추가 할인 등에 대한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증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그동안
-----수퍼체인지-----
해온 것에 대한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
<고정식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저가항공이 앞으로 절대 요금인하 안 합니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게 어디냐. 대형항공사밖에 없습니다. (보완해주면) 같이 공감대가
-----수퍼체인지-----
형성되고 도민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는게 아닙니까."
이에 대해 한국공항 측은
도민 채용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싱크 : 임종도 / 한국공항(주) 상무>
“제주대랑 MOU를 맺어서 항공운송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차후에 그 인력을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수부분도
-----수퍼체인지-----
증량해서 공장가동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제주도민을 채용해서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나가는….”
상임위를 통과한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도내 시민단체들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이유로 증산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본회의 의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유족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동안 중단됐던 4.3 현안 사업에 대한
후속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과제에서
해결해야할 과거사에
제주 4.3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암매장 유해발굴과
희생자 추가 신고 그리고
내년 4.3 70주년 기념사업 등이 들어있습니다.
암매장 유해발굴은
지난 2006년 공항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희생자 신고 역시
지난 201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묵혔던
4.3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유족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씽크:양윤경/제주43. 유족회장>
"4·3문제 해결에 기본입니다. 4·3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직접 언급하셨고 국가 과제로 안고 가겠다
표명한 것에 대해 아주 환영합니다."
제주도 역시
발빠르게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매장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등에 국비 20억 원,
내년 4.3 70주년 기념사업 예산
35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희생자 신고 기간을 다시 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부처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다른 과거사 중에서도
4.3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예산 확보나 법령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유족들은
이와 더불어 배보상과 추가 진상규명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문제를
전담할 법률지원단도 구성했습니다.
<인터뷰:양윤경/제주4.3 유족회장>
"배보상 문제가 4·3해결에 가장 핵심적이고 유족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원했던 명쾌한 답은 없다. 70주년 추념식에서는
대통령께서 로드맵을 발표하셔야 된다."
다만
유족 배보상 문제는
전국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과
4조 7천억 규모의 보상 예산 운용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집중진
<오프닝:최형석 기자>
최근 발표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초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인구 증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 c.g in ####
삼도1,2동과 오라동이 포함된 제6선거구와
삼양과 봉개, 아라동인 9선거구가 대상인데요.
이들 두 선거구의 인구는
헌법에서 명시한 선거구 인구 기준을 각각 150명, 1만6천명을 초과해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c.g out ####
(pip)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두 선거구를 분구하고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과
교육의원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안도 있었지만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제외됐습니다.
<씽크:강창식/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지난 2월 23일)>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 나타나는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6선거구, 9선거구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당시 권고안을 전달받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pip)
이후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아라동과 오라동을 별도로 분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습니다.
(pip)
그러나 지난달 중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추가 의견수렴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pip)
결국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도의회 의장이
원점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결과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달만에 선거구획정안 결과가 완전히 뒤짚힌 것으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은
현재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이처럼 비례대표 축소로
소수정당과 전문가들의 의회 진출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다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이 이른바 '3자 합의'를 통해 쉽게 무력화됐다는 점 등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을 검증하는 내용의
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본검증을 맡게 되며
심의 대상도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심사 대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금수산장,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시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7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20여 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 116건에 1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