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포함돼
앞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중점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씽크)문재인 대통령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라는
제주현안 두가지가 반영돼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 CG IN ###
제주 4.3 문제는
전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3번째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제주 4.3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과 사회통합 지원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문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 발굴과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 4.3 70주년기념사업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은 77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 자치모델 완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이양해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명문화했습니다.
### CG OUT ###
이 특별법에는
특별자치 모델과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와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강화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투자, 관광교통, 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인터뷰)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 기획담당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 4.3은 물론 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되면서
제주도는 자치분권 TF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개정안 마련에...
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분야에
크루즈와 요트 등
신해양산업 전문인력 해기인력 양성을
제주와
남해권역에서 추진한다고 명문화해
해사고 설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별 공약을 확정하면서
제주의 경우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비전으로
4.3 해결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제2공항 개항 지원,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제주국립공원 지정 등 16개 세부과제를 반영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