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 '보류'…'오락가락'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2 17:26
제주시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건축규제 완화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과 맞물려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 때문인데,
이럴꺼면 시작은 왜 했을까요...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 시청 이전이 무산된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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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에는
건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6세대 이하에 한해 공동주택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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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게 제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도로 건너편 자연녹지지역에는 지금도 4층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전체 300여 필지 가운데 190여 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시는 이에따라 경관심의와 도시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잠정 보류했습니다.

건축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복주택 사업보다 먼저 추진됐지만 이와 맞물려
반대 여론을 누그러 뜨리려는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제주시 관계자>
"보류나 중단은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시기적으로 행복주택과 무관한데도 연관해서 반대 여론이 시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는 다만 9월과 10월 중에 지역주민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면 일부 토지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반기고 있어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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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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