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주요현안은
대부분 제외돼
알맹이 없는 제도개선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새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자립니다.

모두 42건의 새로운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됐습니다.

### CG IN ###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특례,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감귤유통명령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입니다.
### CG OUT ###

씽크)이낙연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서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입니다.

당초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90건.

숫자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제도개선과제 대부분이 이번 정부안에서 제외됐습니다.

### CG IN ###
행정시장 임명 특례와 행정시 내 자치경찰대 신설,
자치경찰 운영의 국비 지원 확대,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 계정 포함,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과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카지노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역시 제외됐습니다.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렌터카와 전세버스 총량제, LPG 차량 확대,
선박이나 항공기 이용에 따른
제주도민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도 빠졌습니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특례 역시 무산됐습니다.
### CG OUT ###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재정분권, 자치분권과 관련돼 특단의 결과물들이 도출돼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불수용된 부분들은 아쉽다.

클로징>
새 정부 들어 통 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의 6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