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주요현안은
대부분 제외돼
알맹이 없는 제도개선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새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자립니다.
모두 42건의 새로운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됐습니다.
### CG IN ###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특례,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감귤유통명령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입니다.
### CG OUT ###
씽크)이낙연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서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입니다.
당초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90건.
숫자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제도개선과제 대부분이 이번 정부안에서 제외됐습니다.
### CG IN ###
행정시장 임명 특례와 행정시 내 자치경찰대 신설,
자치경찰 운영의 국비 지원 확대,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 계정 포함,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과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카지노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역시 제외됐습니다.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렌터카와 전세버스 총량제, LPG 차량 확대,
선박이나 항공기 이용에 따른
제주도민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도 빠졌습니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특례 역시 무산됐습니다.
### CG OUT ###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재정분권, 자치분권과 관련돼 특단의 결과물들이 도출돼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불수용된 부분들은 아쉽다.
클로징>
새 정부 들어 통 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의 6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주먹구구식 인사행정 실태가
제주도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상당수 이 교육감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월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특정인사를 승진시키려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제주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기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며칠 뒤 최저연수를 채우자 승진시켰습니다.
이미 승진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자가 있었지만 탈락했습니다.
인사권자의 주먹구구식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cg-in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꾸릴때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인사 위원 17명 중
교육청이 직접 임명하는 당연직 7명외에
외부인사로 채워야할 10명 가운데 절반을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감,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퇴직교육공무원들로 채웠습니다.
CG-OUT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역시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워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대부분을 제주도교육청 소속 간부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녹취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 ]
"학부모 한사람을 제외하면 전체가 다 교장, 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 등 교육감 관련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바른 인사위원회 구성이야말로
올바른 인사를 위한 조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강성균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만 중립적으로 인사위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인사권자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인사들이
상당수가 인사위원회에 있는 것이 (맞지 않죠)"
제주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인사위원회 구성이 하루 빨리 필요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정부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된 가운데
제주에서 추진했던
핵심현안들 상당수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벼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제도개선은 모두 42건으로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와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경관 관리 특례,
감귤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임명 특례와 면세점의 관광기금 부과,
카지노 허가 특례 등
제주에서 추진했던 핵심현안들은 이번 제도개선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시지역 전문 배달음식점과 장례식장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3군데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 전문점 48군데와
장례식장 12군데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보관한 2군데와
위생청결 상태가 불량한 1군데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제주시가
문화도시 제주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BI, 즉 브랜드 시각디자인을 공모합니다.
BI공모는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주시 문화예술과 이메일를 통해 접수합니다.
공모소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등 4개로
JPG나 PNG형태의 BI파일이나
심볼마크와 워터마크형 등의 응용디자인으로
5메가 바이트 이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양성분분석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식품 제조업체 가운데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로
지원 규모는 업체별 150만원 이내입니다.
이에따라 희망 업체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해 검사비용을 지불한 후
수출증빙서를 제출하면
환급 형태로 검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4개 업체에 성분분석 검사비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도내 상당수 양식장들이
종묘를 들여오거나 출하 할때 신고를 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양식장 피해 규모는
63군데 11억3천여 만원이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은 곳은 7군데 4억 2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어류 종묘입식이나 출하, 판매신고를 해야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여름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마철 유례없는 가뭄으로
오는 7일부터 애월과 한림읍 일대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격일제 급수가 시행되는 가운데
상하수도본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과
주민들에게 안내된 내용이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애월과 한림읍 일대 동부지역은 홀수일에 정상급수를
짝수일에 단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주민들에게 안내한 전단지에는 이와 반대로 인쇄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소길리의 경우
언론 보도자료에는 서부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주민 안내 전단지에는 동부지역에 포함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 전단지 사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50여 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교육청 소속 서울 주재 운전원은
파견명령이나 근무 연장 절차 없이
지난 1996년부터 20년 넘게 서울에서 근무해왔고
연간 50일 정도 근무하면서 6천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운전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청 소관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교직원 전출을 위한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