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사실상 '거수기' (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8.04 14:28
이석문 교육감의 주먹구구식 인사행정 실태가
제주도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상당수 이 교육감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월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특정인사를 승진시키려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제주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기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며칠 뒤 최저연수를 채우자 승진시켰습니다.

이미 승진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자가 있었지만 탈락했습니다.

인사권자의 주먹구구식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cg-in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꾸릴때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인사 위원 17명 중
교육청이 직접 임명하는 당연직 7명외에

외부인사로 채워야할 10명 가운데 절반을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감,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퇴직교육공무원들로 채웠습니다.
CG-OUT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역시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워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대부분을 제주도교육청 소속 간부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녹취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 ]
"학부모 한사람을 제외하면 전체가 다 교장, 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 등 교육감 관련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바른 인사위원회 구성이야말로
올바른 인사를 위한 조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강성균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만 중립적으로 인사위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인사권자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인사들이
상당수가 인사위원회에 있는 것이 (맞지 않죠)"





제주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인사위원회 구성이 하루 빨리 필요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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