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입법지원담당을 채용하기로 하고
각각 오는 18일과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운영전문위원은 별정직 4급 상당으로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와 검토보고,
의사진행보좌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입법지원담당은 개방형 직위 5급 상당으로
조례안 검토와 작성 지원,
입법정책 등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두 직위 모두 1명씩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의 대안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비례대표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장작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 다른 비례대표 축소가 가장 우세하게 나왔고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와 다르더라도
3자회동 약속인 만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지금까지 3명에 불과한데다
중앙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전하는게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 법률 내에서 풀어가는 것이라고 밝혀
결국 의원정수 조정없이
선거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자기차고지를 갖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128군데에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데 이어
하반기에 37군데를 추가합니다.
이같은 차고지는
지난해 46군데에 비해 3.6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내년에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보다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도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제주지역이 도의원 정수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많은 기관단체에서 좋은 의견 제시했고 다양한 논의 이뤄졌다.
최근 선거구획정위가 2명의 지역구 증원 요구 권고안 낸 바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뒤따랐고
정치적 부담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해법 모색하고자 도지사, 의장, 국회의원 머리 맞대서
7월 12일 회동 가진 바 있고
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 듣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개정 할 사항이면 하는 걸로 공감대 이룬 바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다른 비례대표 축소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받게 됐다.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제시된 비례대표 축소안을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와 차이 있더라도 실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간 법률에 대한 해석,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단계 매듭을 풀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조사결과 이후 7월 24일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 20명 이상 분에게
개정발의안 공동 참여 요청 돌린 바 있다.
그 내용은 비례대표 정수를 100분의 10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비례대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당이 이야기 해 온 정치개혁 방향,
국회 정계특위에서 향후 선거구제도와 관련된 내용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에 부정적인 메시지 전달했다.
우선 이 안건을 다룰 행자위 소속 우리당 소속 의원과
지속발전제주특위 공동 발의 요청했지만
이 시각 현재 3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3자회동 결과에 따라 개정안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과 의논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법률 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조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외도에서 애조로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01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부지역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중이용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보급합니다.
보급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주택, 음식점, 단체급식소로
시설에 따라 사업비의 최고 8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2018년까지 33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724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태권도 훈련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유치한 전지훈련팀은 2천500여개 팀에
3만7천여 명으로 72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습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1천100여 개팀 2만1천여 명,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축구 4천800여 명, 야구 3천600여명 순입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 민관협력 합동홍보단을 구성해
타시도 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이양된 국가사무는
모두 4천건을 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비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뉘는데,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