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논의가
내년 6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에 따른 반대 여론 무마와
선심성 논란 등 정치 쟁점화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보에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건축완화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과 일정이 겹치면서
반대 여론 무마와 선심성 논란 등 정치 쟁점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는
차기 도정이 들어선 이후에야 재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연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지만 제주시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 말 시청사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부터입니다.
다른 개발지구에 비해 건축규제가 상대적으로 높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크다는 토지주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두 달 전에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축도 허용하는 내용의 변경안까지 마련돼
주민설명회까지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중단한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해 8월 행복주택 사업 발표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중단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
현재 시민복지타운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예정인 토지주들은
규제 완화와 방침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의 오락가락 행보로 신뢰마저 추락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