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편성…"생색내기 수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8.25 16:58
제주도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 수준이어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9억 원 증가한 5조 656억 원.

사상 처음으로 예산 규모 5조 원을 넘었습니다.


증가한 예산을 보면
민생 현안 사업에 29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자리 창출 219억 원,
1차산업 소득증대 지원 93억 원 등입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 고길림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확정 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으며 그 외에는 저소득층이나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만
공공 분야 2천 700여 명,
민간 분야는 약 6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사업을 들여다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안전요원과 모니터링요원 332명,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459명,
축산악취 감시원 94명 처럼
현안 사업에 필요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담당자 >
공무원들이 읍면동별로 그거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해보자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연장사업 650명,
환경 미화원 대체인력 345명,
해양환경 미화원 100명 같은
기존에 있던 공공 일자리도
추경안에 포함시켜 숫자만 부풀렸습니다.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이 보장되거나
양질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김동욱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알바 비슷한 임시직 예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
이는 중앙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정책과는 많이 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2차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번 일자리 추경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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