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사업 자본검증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같은 듯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자자본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입장이 같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추진되는 것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여론조사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그리고 평가기관 의뢰를 통한
검증 절차까지.


수조원 대 투자자본 조달 계획과 투기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투자사업 가운데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처음 적용되는 검증 절차입니다.

제주도 역시 이번 로드맵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오라단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맵은 발표됐지만,
행정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 조례에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본을 검증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씽크:김명만/제주도의회 의원>
"조례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
늦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심의를 하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했으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

제주도는 오라단지는 해당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씽크:이승찬/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된다면
도민사회에서부터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의원들은 특히 오라관광단지 사업에만
네 단계의 검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씽크:김동욱/제주도의회 의원>
"오라관광단지만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때도 자본검증위원회로 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민감한 지역 현안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도의회 질문에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며
선거 등 특정 상황이나 시점을 염두해
절차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