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오늘(26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에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4.3 수형인들이 지난 4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은
당시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사실 조회를 요청 중이라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2017 4월 19일 김용원 리포트로 편집 부탁드립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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