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2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인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미집행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던
관덕정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주민 반대가 심하자
제주도는 지난 3월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올해 새롭게 확보했던
도시재생활성화마중물 시설 예산
16억 4천만원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씽크: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관덕정 주변 활성화사업에 집행할 것으로
계획됐는데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이다보니
집행안되고 내년에 집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말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확보한 예산 6조 2천억 원 가운데
집행 예산은 4조 9백억원.
나머지 2조 1천억원은
아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기업 지방이전 촉진 사업비 120억원은 올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비 178억원도 집행률이 0.03%에 불과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사업 예산도 아예 집행이 안됐거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달까지 집행률이 1% 미만인 사업이
3백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일정이 계획과 달리 지연되거나
보조금 사업은 심사 절차가 복잡해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예산은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정책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애초 정책 입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씽크:김동욱/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집행 이전에 행정에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편성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봐야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이 굉장히 많아요."


<클로징:김용원기자>
"지난해에도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올해로 넘어왔고
그것도 모자라 추경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지난해같은 대규모 예산 미집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