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들어
제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만 커지고
정작 일은 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기자입니다.
원도정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수는
3백여 명 늘어난
7천 7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4.7%가 증가한 것으로
1%였던 민선 5기때보다
조직은 커졌습니다.
조직은 커졌지만
정작 스스로 집행하는 예산은 줄고
오히려 민간 위탁 등으로 외부에 나가는
예산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위탁과 공기관 대행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44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했습니다 .
민선 5기때와 비교해
외주 예산 비중이 뚜렷히
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기간내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
민선 5기 2013년
7420억 원이던 이월예산은
민선 6기들어
1조 2천 9백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월예산 비중도
8%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의회는
조직만 비대해 지고
공무원 역량은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씽크:박원철/제주도의회 의원>
"외주예산 증가. 공직자수 공무담임율 1위. 국고 절충력 떨어져.
이월율 증가. 지사 혼자 뛴다. 공직자들은 일 안하는 도정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공공정책 신뢰도는 떨어졌다"
원 지사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나
업무 태만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심하겠다. 지표 내용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지적을 개선해야하는 거니까 잘 들여다보고 분발하겠다"
제주도는 올해도 추경까지 포함해
6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2조원대 예산이 미집행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애초부터 공무원들의 정책 입안 자체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