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정질문에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소모적 논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노선 운영과 수입을 관리하고
버스회사에는 표준원가 방식의
재정금을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

버스회사 영업이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도
준공영제 지원에 6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같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협약이
수백억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조례에서 규정한 도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 타당성도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주장은 다릅니다.


제주도는 협약 자체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며,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재정법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인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고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거론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단일 사업으로 연간 8백억원의 재정이 지원돼야 하고
사업 종료 시점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으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버스 준공영제 사업 통틀어서 규모가 얼마나 되든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준공영제 협약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영제 협약 위반을 놓고
40분간 논쟁을 벌이면서
LNG 공급배관과
제2공항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3년 간 준비 끝에
개편된 대중교통 체계가
이미 운영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놓고 벌이는
의회와 집행부간 논쟁은
도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소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