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가
오늘 헬스케어타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최종 인허가까지
의료시설이 적정한지
국내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입니다.
국내 첫 외국인 의료기관,
제1호 영리병원입니다.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지난 8월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3개월여 만에
최종 관문인 보건의료정책 심의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녹지병원 현지에서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씽크:전성태/제주도 행정부지사>
"시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세심히 검토하는 등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병원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와 가정의학과, 피부과, 내과 등을 운영하며
47개 병상과 치유시설들이 마련됐습니다.
130여 명의 의료인력도 이미 채용됐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에 관광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의료법인과 달리
상법상 유한회사여서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민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재현/동홍마을회장>
"지역주민 동의하에 이뤄진 병원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난
사항인데 제주도에서 인허가를 안해준다고 하면
흉물이 될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홍영철/의료공공성 강화 도민운동본부 대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로 전환해라. 비영리로 전환해도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녹지국제병원 인허가권은
지자체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결정권을 쥔 원희룡 지사는
국내 첫 사례이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지난 20일 도정질문)>
"첫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신중하게 엄격히 들여다보고 혹시 문제점들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한발 한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안으로 제주도청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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