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몰아주고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빈 건물이나 원도심 상가를
개조해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창작공간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재단에
해당 사업 예산 20억 원을 비롯해
출자출연금 28억 원 등
총 13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4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도의회가 문화예술재단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집행부에 예산 편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문화 정책과 예산의 30% 이상이
예술재단에 편성된 것은
예산 몰아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정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문화 정책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씽크:김태석/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정책 기능을
한다는 겁니까? 예산은 다 주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정책의 결과를 가져오려면 바탕이 되는게 뭡니까?"




<씽크:김홍두/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재단
특성이 제주도의 문화예술 사업을 위탁하고.."

의회는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1년 사이 무려 23배나 급증한 것을 예로 들며

집행부 조직이나 인력은 늘면서
행정의 외주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씽크:김희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리 국의 업무가 전문성이 모자라서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문화예술재단에 전체적인 업무를 다 넘겨서 정책과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
문화 정책과 산업, 예술분야 업무가 늘면서
예산 증가가 수반됐다며
특정 단체 예산 몰아주기나
집행부의 업무 떠넘기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