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예산 과다"…삭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1.28 15:28
제주도가
내년도 택시업계 예산으로
올해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2백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중교통 시행에 따른 반발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천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 .

성산에 처음 도입했고
호응이 높아지면서
제주도는 읍면지역 10곳으로
행복택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도 환승택시 사업 25억 원.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에 4억 원 등

신규 사업에 7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해당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회와 공론화를 거친뒤
지원조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법률적 지원근거가 있는 것인지 조례가 있거나
상위법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 가지 않습니다."


개편된 대중교통 시행에 따른
업계 반발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씽크 : 김경학/제주도의회 의원>
"마치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택시 업계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씽크: 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택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올리면서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
그리고 의무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년째 추진 중인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택시 24대 감차를 목표로
올해와 같은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는 비올때나 심야시간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다며 택시 감차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한 대당 1억 원의 감차 보상비는
화물차나 전세버스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고정식/제주도의회 의원>
"1억씩 주면서 감차시켜서 택시도 필요할때 이용이 돼야 하는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해요. 저녁이나 날씨가 나쁘면 택시 없어요. "

내년도 택시 사업 예산은 208억여 원으로
올해 110억여 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던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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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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