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편성된 교통 환경 분야 예산 가운데
무려 60%가 올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걸까요? 집행을 게을리 한 탓일까요?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수년 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검토해왔습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본 예산에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와 홍보 예산
1억 1천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돌연 삭감됐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이유였지만,
의회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씽크:김경학/제주도의회 의원>
"반발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정책자꾸 꼬이고 있어.
설득도 하고 여러 합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차량 수용능력 분석 내년 1월 나와 혼잡통행료 이런 부분
감안해서 2019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도 91억원 가운데
37억원이 이월됐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 10억 원도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안돼
올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예산 27억 원도
대상지역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월됐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우선 예산 올려놓고 이제야 이후에야 수요지 파악한다.
저는 이게 예산 편성할때 이런 형태로 편성되고 있는지
이해 안가. "


올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예산 2천 7백억 여 원 가운데
집행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이월 예산만 전체 60%인 1천 6백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은 매년 느는데
이미 확보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서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