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 사업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감사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감사청구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합의가 불발됐고 여야 의원들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쟁점사항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준공영제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5백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인지 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줄곧 두가지 쟁점 모두
제주도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안창남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안했습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마지막 안건으로 감사청구 요청안이
상정됐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제안 필요성.."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의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바른정당 고태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미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된 사항을 다시 감사요청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고태민/제주도의회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다.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재론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반대의견이 나오자
의원들끼리 설전을 주고받았고
회의는 정회됐습니다.
<씽크:안창남>
<씽크:고태민>
결국 표결에서
감사원 감사요청안은
찬성 15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여당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의회 합의 불발과
감사원 요청안은 무산,
문제를 제기했던 여당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