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에 사면을 건의했던 원희룡 지사는
예상외 결과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6천 444명 중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 25명은 포함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세월호 집회 시위자들과 함께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습니다.
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하다
연행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690여 명.
이 가운데 463명이 형을 확정지었고
110여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별사면이 어렵다는 것이
제외 이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씽크:제주도청 서울본부 관계자>
"형이 아직 확정 안됐고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로
특별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 제외 결정은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민군복합항 관련 처벌 대상자 전원을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한 바 있고,
원 지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가 책무를 강조하며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면서
원지사는 곧바로 도청 기자실을 찾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면 복권을 통해서
대화합 조치, 그리고 강정마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은
지난 정권에서도 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번번이 배제됐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남지만, 이번 제외 결정이
구상권 철회 이후 속도 조절 차원의
조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닌다 .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