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입하려는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에게 단일 요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정책 이슈브리핑을 통해
관광객 등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비용 부담 원칙의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과 대상에는 관광객은 포함하되
지방세 등을 내는 제주도민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관광 패턴이 다양한 만큼
요금체계는 일정 금액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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