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변경 허가 의회-집행부 '입장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2.07 12:27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형 카지노 변경 허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제주도청 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카지노 변경 허가는 상황에 따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인허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카지노 신규허가와 달리 변경허가는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카지노 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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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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