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로 마찰을 빚은
도의회와 제주도가 임시회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도지사가 변경허가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법적 근거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신화월드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1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카지노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람정개발이
다른 카지노사업장을 인수한 뒤
이전하는 형태로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이를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영업장 면적을 2배 이상 확장시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당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경허가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례안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한 차례 충돌 이후
임시회에서 다시 의회와 집행부가
만났습니다.

의회는 조례 개정 여부를 떠나
카지노 인허가권자는
도지사인 만큼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카지노 인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히며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씽크:김희현/제주도의회 의원>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씽크:김태석/제주도의회 의원>
"지사의 행정 재량권을 너무 축소시켜서
중앙부처에 의지하려는 그러면서 무슨
특별자치도 하겠습니까?"

제주도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도
카지노 변경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난 권한 행사시
향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양기철/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관련 법규가 워낙 없다보니 대응이 미진하다고
느낄 정도로 안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카지노 제한은 도지사 의지에 달렸다는 의회와
의지는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집행부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