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인허가 '차일피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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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 1호 영리병원에 대한
최종 인허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 개원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2만 8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에 47개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진 130여 명도
이미 고용된 상태로
이제 제주도의 최종 인허가 결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인허가 신청에
제주도는 수개월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병원 개원 신청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최근에는 영리병원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는
청구까지 들어오면서
인허가 처리 기간도
다음달 26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씽크: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범도민본부 시민단체에서
제출돼서 숙의형 정책개발이 뭡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리병원이 시급히 개원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사업 허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씽크:이광희 JDC 이사장(신년 사업계획 브리핑)>
"이것이 만약 진짜 예상한 것보다 잘 안되더라 그럼 그때가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일이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해보지도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국내 우회 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씽크:홍영철 대표(첫 현장 방문 당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로 전환해라. 비영리로 전환해도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찬반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수개월째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사업은
이미 사업계획서까지 승인됐고,
자본 투자와 필요 인력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개원은 늦어지고
비용만 들어가는 상황에서
향후 영업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던 정부,
그리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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