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공론조사로 결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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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가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결정됩니다.

신고리원전 사례 처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나온 결론을
제주도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터
사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개원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의료 업계에서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안입니다.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제주도가 개원 허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결국 도민 공론화 절차를 통해
영리병원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는
영리병원 사업은 지역 사회 민감한
현안인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정부와 관련 단체, JDC, 그리고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협력하겠습니다. "

제주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과정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사업과 유사하게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의견 청취와 토론,
그리고 최종 조사 이후 결정된
권고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씽크:이승찬/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신고리 원전)사례를 보면 첫번째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에서 공론조사를 거치는 것은
영리병원 사업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도민 합의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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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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